체류 외국인 비율 통계 문제점

최근 1000만 관객을 동원한 영화 <범죄도시>에서는 체류 외국인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현재 한국에 많은 비율은 아니지만 해외에서 온 노동자들이 많은데요. 이 포스팅에서는 체류 외국인 비율과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부모님께서 장사를 하셔서 어릴 때부터 해외 노동자를 볼일이 많았습니다. 일하지 않는 휴일이면 시장에서 먹을 것들을 사가져 갈 때 종종 볼일이 있었죠. 노동자 외에도 외교, 공무, 관광 등 다양한 이유로 여러 국적의 외국인들이 한국에 체류하고 있지만 노동자의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체류 외국인 비율 통계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대략 200만 명 정도가 됩니다. 

국가	총 인구	남자	여자
아시아	1,679,199	923,449	755,750
복아메리카	163,502	92,350	71,752
남아메리카	6,036	2,718	3,318
유럽	77,356	40,134	37,222
오세아니아	11,181	5,635	5,546
아프리카	19,258	13,394	5,864
기타	249	126	123
합계	1,956,781	1,077,806	878,975

 위의 통계는 2021년 기준이고 2022년에는 2,245,912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잠시 줄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현제 대한민국 인구수는 5174만 명입니다. 그러니 인구수 대비 체류 외국인 비율은 4.3% 정도 됩니다.

 

체류하는 이유는 외교, 취업, 유학 등 사유가 다양합니다. 사유별 자세한 인구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정리된 통계자료를 올려두겠습니다.

 

체류 외국인 통계.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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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 외국인 문제점

체류 외국인 중 노동자의 비율이 가장 많고 대부분 노동자들로 인해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나라도 과거에 못살던 시절에는 다른 나라에 가서 돈을 벌어오기도 했죠. 비슷하게 우리나라보다 경제적 환경이 좋지 않은 나라에서 한국으로 돈을 벌기 위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체류기간은 단기체류의 경우 90일 이내, 장기 체류의 경우 90일 이상 체류할 수 있습니다.

 

	2019	2020	2021	2022
체류 외국인	2,524,656	2,036,075	1,956,781	2,245,912
불법 체류자	390281	382196	388700	411270
외국인 범죄	39249	39139	32470	34511

통계적으로 보면 범죄자 비율은 외국인이 더 낮습니다.

 

• 한국인 범죄율 : 1,328,216 / 51,740,000 = 2.57%
• 외국인 범죄율 :  31,736 / 2,245,912 = 1.41%

 

하지만 이건 외국인들이 활동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범죄율도 적은 거죠. 실제로 강력범죄에 해당하는 살인, 강도 등의 경우 범죄율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외국인은 범죄자가 되면 추방당하기 때문에 조심하게 되는데 이런 걸 고려하면 범죄율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