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탄원서 특별사면

음주운전은 많은 인명피해를 불러오기 때문에 법으로 엄중히 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실수로 술을 먹고 운전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음주운전을 했을 때 탄원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와 특별사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 탄원서 양식

탄원서를 작성하는 정해진 형식은 없습니다. 그래서 보는 사람이 이해하기 쉽도록 적어주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1. 누가 : 본인이 직접 작성할 수도 있고 타인이 본인을 위하여 작성할 수도 있음
2. 언제 : 음주운전을 한 날짜와 시간 기록
3. 어디서 : 어떤 장소에서 사건이 일어났는지
4. 무엇을 :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5. 어떻게 : 사건이 일어난 상황을 자세하게 기록
6. 왜 : 처벌이 왜 가혹한지 자세히 기술(가장 중요한 부분)

 

탄원서 양식.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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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내용을 적어야 하는지

형식이 정해진 게 아니라서 막상 탄원서를 작성하려면 어떤 내용을 적어야 할지 모르겠고 어떤 게 도움이 되는지도 잘 모릅니다. 기본적으로 사실관계는 판결과정에서 다 확인하기 때문에 사실상 탄원서는 감정에 호소하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러니 어떤 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도움이 되는지 알고 내용에 넣으면 도움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양형을 결정하는 결정권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음) 어떤 게 도움이 되는지 간략히 요약해 보겠습니다.

 

• 어쩔 수 없이 범죄를 저지르게 된 사유가 있음
• 죄의 정도가 경미함
• 과거 처벌받은 전과가 없음
•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함
• 피해자에게도 일정 책임이 있는 경우
• 사회적 유대관계 손상
• 진지한 반성
• 처벌이 본인 이외 가족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음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면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 반대되는 내용을 적으면 불리하겠죠. 이렇게만 해도 어떤 내용을 적으면 될지 감이 올 수 있지만 간단하게 예시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예시내용은 위에서 설명한 내용을 억지로 끼워 넣다 보니 조금 작위적일 수 있습니다. 참고용으로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사건번호 :

탄원인 : OOO(1999년 9월 9일)
주민번호 : 999999-1999999
주소 : 서울시 ~


존경하는 재판장님께 올립니다.

저는 1999년 9월 9일 서울시 OO동에서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어 OO지법 ~~ 재판을 받게 된 OOO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음주운전을 한 적도 없고(과거 전과 없음) 오히려 그런 사고를 낸 사람들에게 어떻게 술을 마시고 운전할 수 있냐고 화를 낸 적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가 음주운전을 하게 되니 정말 죄송하고 가족들에게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진지한 반성)

회사 동료들, 아들, 부인(또는 남편)을 볼면목이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 손상) 너무 죄스러워 살이 7kg 가까이 빠지고 하루에도 수도 없이 괴로움이 몰려와 몇 번씩 반성하고 있습니다. 제 잘못으로 어쩌면 저처럼 소중한 가정이 있는 사람이 크게 다쳐 가족들이 평생 가지고 갈 큰 상처를 줄 수 있었는데도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지금도 제가 그런 일을 저질렀다고 생각하면 저에게 소름이 돋습니다. (진지한 반성)

 

예시내용은 설명을 위한 내용만 간략히 적었습니다. 그러니 직접 작성하실 때는 솔직한 본인의 마음을 토대로 실제 상황을 간결하게 적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보는 사람에게 진심이 느껴질 테니까요. (피해자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얼마나 반성하는지 등)

 

 

 

특별사면

특별사면은 일반사면과 달리 선고의 효력은 있지만 집행만 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일반사면은 선고의 효력도 사라짐) 음주운전의 경우 보통 벌금을 많이 내는데요. 이 벌금을 면제해 주는 거죠. 하지만 음주운전은 특별사면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가장최근 있었던 특별감면은 2022년 광복절이었습니다.

 

항목	인원
도로교통법 위반 벌점 삭제	517,739명
면허 정지, 취소 철회	3,510명
면허 재취득 결격기간 해제	70,788명
합계	592,037명

 

특별사면을 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신년특사, 광복절특사, 설특사, 취임 100일 특사, 부처님 오신 날 특사, 삼일절특사 등)이건 대통령의 권한이기 때문에 언제 시행한다고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음주운전 벌금 초범 분납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