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명예퇴직 조건 수당 정리

명예퇴직은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금전적인 혜택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새로운 인원이 충당, 예산 감축효과 등 긍정적인 효과를 위한 제도입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명예퇴직의 조건과 수당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명예퇴직 조건

1. 기본 조건

•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공무원 (군복무기간 포함)
• 정년 퇴직일부터 최소 1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사람 (현재는 정년나이가 60세이지만 2023년 안에 2000년생 이후 임용자의 정년이 65세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 공로퇴직수당, 명예전역수당 등 명예퇴직수당을 갈음하는 금액을 지급받지 않은 사람

 

2. 퇴직금 지급 제외대상

• 수사기관, 감사원, 징계위원회 등을 통해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하거나 징계가 예정된 사람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
• 감사원, 경찰 등 수사기관을 통해 수사 중인 사람
• 정부기능이 이관될 때 이관되는 곳에서 일하기 위해 퇴직하는 사람

 

 

3. 요약정리

20년 이상 근무, 정년 1년 이상남은 공무원이 징계를 받지 않는 경우 조건에 부합하는 걸로 보면 될 거 같습니다. 특별히 불법을 저지르거나 수사 중이 아니라면 명예퇴직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대부분 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수사대상이거나 징계의결 대상이더라도 결과가 무죄로 확정된 경우 명예퇴직이 가능합니다.

 

 

 

명예퇴직 수당

1. 퇴직금 계산식

5년을 기준으로 2구간으로 나누어서 계산하는데 아래 표와 같습니다. 그리고 10년이 넘는 경우 10년을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잔여기간은 퇴직일 다음 달 1일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퇴직당시의 법에 따른 정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정년 잔여기간	산정기준
1년 이상 ~ 5년 이내	퇴직당시 월봉급의 반액 × 정년잔여 월수
5년 이상 ~ 10년 이내	퇴직당시 월봉급의 반액 × (30 + 잔여월수/2)
10년 이상 ~	정년잔여기간이 10년인 사람과 동일한 금액

 

☆ 효율은 1~5년 사이가 제일 좋습니다. 5년 이상부터는 기간의 반만큼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통 잔여기간이 5년 이내일 때 선택합니다.

 

잔여기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인정기간	3년	4년	5년	5.5년	6년	6.5년	7년

 

 

2. 퇴직하는 날짜

퇴직하는 날짜는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 12월 31일에 퇴직하는 것으로 봅니다. 현재 정년 나이인 60세를 기준으로 60세가 끝나는 날이 아니라 60세가 시작하는 날짜를 말합니다.

 

 

3. 가산해서 지급하는 경우

범인을 체포하거나 화재진압 등 위험한 업무를 하다가 다친 상태로 퇴직하는 경우 퇴직수당에 예산의 범위에서 가산금을 지급합니다.

 

장해등급	가산금
1급 ~ 4급	월봉급의 4배
5급 ~ 8급	월봉급의 3배
9급 ~ 12급	월봉급의 2배
13급 ~ 14급	월봉급의 1배

 

 

 

재직기간 계산 방법

1. 재직기간 계산법

재직기간은 근무한 기간에 군복무기간 등을 가산하고 휴직, 정직 등을 한 경우 기간을 차감해서 계산합니다. 이 기간들을 합해서 20년이 넘으면 명예퇴직 조건에 부합하게 됩니다.

 

 

2. 가산하는 기간

군복무 기간을 포함합니다. (현역, 부사관, 상근예비역, 보충역, 방위 등) 그리고 퇴직한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이 공무원이 된 경우 종전에 근무했던 기간도 가산합니다.

 

 

3. 차감하는 기간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강등에 따른 근무하지 못한 기간은 제외합니다. (단,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직, 병역의무를 끝내기 위한 휴직, 임신이나 출산을 위한 휴직 등은 제외하지 않습니다)